상속은 누가 상속인인지를 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서류상 부모자식 관계와 실제 혈연이 어긋나는 경우, 상속의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 친생자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은 이 출발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늘어날 때
뒤늦게 친자가 확정되면 이미 나눈 상속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기존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다.
현실적으로 분할이 끝났더라도 회복청구로 정당한 몫을 되찾을 길이 열려 있다.
사후 인지와 상속회복
아버지 사망 후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 인지가 확정되면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회복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한편 다만 제소·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한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서류상 자녀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혈연이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상속인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현실적으로 유전자 검사가 핵심 증거가 되며, 관계의 실질과 그동안의 양육 정황도 함께 고려된다.
기간 제한을 확인하라
친생부인이나 일부 친자 소송에는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 사실을 안 때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상속이 임박했거나 이미 개시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관계 정리에 착수해야 몫을 지킬 수 있다.
유전자 검사와 입증
친자 소송의 승패는 대개 유전자 검사로 갈린다.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불응 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검사 외에도 출생 경위, 가족관계등록부, 정황증거를 종합해 관계를 판단하므로 자료 준비가 전제가 된다.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파장
서류상 자녀가 실제 혈연이 아니면 부존재확인으로 정리한다. 이는 상속인 범위를 바꾸는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전자 검사, 양육 정황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혈연과 서류가 어긋난 채로는 상속이 정리되지 않는다. 유전자 검사와 기간을 고려해 이로운 송파 친생자관계변호사와 함께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분쟁을 끝내는 길이다.